인터넷전문은행 제4사업자 신청 포기

인터넷전문은행 제4사업자 예비인가 신청 포기, 금융업계 파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제4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큰 변화가 발생했다. 더존비즈온과 유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포기하면서, 인터넷은행 시장 재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배경과 금융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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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전문은행 제4사업자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3개의 인터넷은행이 운영 중이며,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4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었고, 이번에 유력 후보였던 더존비즈온-유뱅크 컨소시엄마저 예비인가 신청을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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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인가 신청 포기의 배경

 1)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 요건 충족, 건전성 심사, 리스크 관리 계획 제출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생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2) 금리 인상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 대출 시장 위축 등의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은행 설립이 더욱 어려워졌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3)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문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들 은행의 고객 충성도가 높아 신규 인터넷은행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운 구조다. 특히 토스뱅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대출 상품 확대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후발주자가 경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4) 투자 유치 실패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침체로 인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더존비즈온-유뱅크 컨소시엄 역시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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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가능성 약화

유력 후보가 탈락하면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재 3개의 인터넷은행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독점 강화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시장 독점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은행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3) 전통 은행과의 경쟁 구도 변화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을 대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존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 강화 및 자체 인터넷은행 설립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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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1. 금융당국의 새로운 전략 필요
   •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은행 도입을 포기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만약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2. 기존 인터넷은행의 혁신 지속
   • 제4인터넷은행이 도입되지 않으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들은 신용대출 확대, 금융상품 다양화, 해외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3. 금융시장 경쟁 구도 변화
   • 기존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며 인터넷은행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인터넷 기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기존 인터넷은행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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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인터넷전문은행 제4사업자 예비인가 신청 포기는 신규 금융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당국의 규제, 금융환경 변화,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을 계속 추진할지, 기존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독려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 인터넷은행과 전통 은행 간의 경쟁 구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금융업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